내각수반, 쓸모없는 제도적 인물
El Jefe de Gabinete, una inútil figura institucional
Cl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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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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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개헌자들의 아이디어는 의회제 체제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일종의 총리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결국 어떤 종류의 유용성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1853년에 제정된 국헌법은 5개의 부처의 존재를 규정했으며, 심지어 그 이름까지 명시했다. 그것들은 내무부, 외교부, 전쟁해양부, 재무부, 사법종교공교육부였다. 1898년 개혁에서 부처의 수는 8개로 증가했지만, 헌법 조문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어떤 부처들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1994년 헌법 개혁까지 8개의 부처가 존재했다. 다만 페론의 첫 번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정되었던 1949년 헌법(자유혁명 이후 효력이 상실됨) 하에서는 부처의 수를 정의할 권한을 의회에 위임했으며, 이로 인해 페론은 약 30개의 부처를 보유하게 되었다.
1994년 개혁에서는 부처의 수를 결정할 권한을 다시 의회에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역사에 선례가 없는 내각수반의 직책을 추가했다.
1994년 개헌자들의 아이디어는 의회제 체제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일종의 총리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결국 어떤 종류의 유용성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유럽식 총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국가 대통령의 "숙련된 직원"으로 전락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이 내각수반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을 분석해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위임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 회의를 조정·준비·소집하며, 행정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의회가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예산안 및 긴급필요령을 의회에 "직접" 보내는 등의 권한들은 제도적 중요성보다는 "고급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더 가깝다.
덧붙여 내각수반 직책은 20개 가까운 행정 단위(비서관실 및 차관실)로 구성된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 구조를 만들어냈다.
내각수반의 직책은 1994년 헌법 개혁이 선사한 또 다른 어리석은 제도이며, 국가의 제도적 기능을 개선하지도, 정치 체제를 바꾸지도, 정부 운영을 촉진하지도 못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통치 체제는 여전히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동시에 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이다. 국민은 여전히 국회의원, 대통령, 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내각수반(1994년 헌법이 일종의 정부 수반으로 만들려 했던)은 의회제 체제에서처럼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제1국가지도자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이는 모든 장관에 대해 일어나는 방식과 같으며, 마찬가지로 국회에 의한 전통적인 탄핵으로 해임될 수 있다.
물론 국헌법은 내각수반에게 국가의 일반 행정을 수행하고, 국가 세입을 징수하며,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가의 일반 행정"과 관련해서는 개헌자들이 국가 대통령을 "정치적 책임자"로 규정했으므로, 내각수반이 이를 "집행"하더라도 행정부의 진정한 "수반"은 제1국가지도자이다.
한편 예산 집행 및 국가 세입 징수와 관련해서는 이를 담당하기 위해 경제부와 국세청(ARCA)이 각각 존재하므로, 내각수반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내각수반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1994년 개헌자들은 터무니없이 탄핵 외에 추가적인 해임 절차인 "불신임 동의"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정부 수반(대통령이든 총리든)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임 절차에 가까워지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아르헨티나에서 정부 수반은 내각수반이 아니라 국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을 위해 특별한 해임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불신임 동의"는 그것을 만든 개헌자들에 의해 너무 형편없이 규정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내각수반이 이 절차로 해임된다면 국가 대통령이 그를 다시 임명할 수 있어서 해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사실상 개헌자들은 이 "영양실조 상태의" 불신임 동의를 통해 내각수반을 해임할 때 의회에 탄핵에서 그러하듯이 공직 진출 금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형편없는 규정과 미미한 제도적 역할로 인해, 나는 내각수반의 직책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을 기회로 삼아 1994년 개혁자들이 만든 긴급필요령과 입법 위임 같은 다른 해로운 제도들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 체제의 공화주의 신호를 약화시키기만 했다.
헌법법 교수(UBA)
1994년 헌법 개혁까지 8개의 부처가 존재했다. 다만 페론의 첫 번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정되었던 1949년 헌법(자유혁명 이후 효력이 상실됨) 하에서는 부처의 수를 정의할 권한을 의회에 위임했으며, 이로 인해 페론은 약 30개의 부처를 보유하게 되었다.
1994년 개혁에서는 부처의 수를 결정할 권한을 다시 의회에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역사에 선례가 없는 내각수반의 직책을 추가했다.
1994년 개헌자들의 아이디어는 의회제 체제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일종의 총리를 만드는 것이었으나, 결국 어떤 종류의 유용성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유럽식 총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국가 대통령의 "숙련된 직원"으로 전락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이 내각수반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을 분석해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위임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 회의를 조정·준비·소집하며, 행정부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결정하고, 의회가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예산안 및 긴급필요령을 의회에 "직접" 보내는 등의 권한들은 제도적 중요성보다는 "고급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에 더 가깝다.
덧붙여 내각수반 직책은 20개 가까운 행정 단위(비서관실 및 차관실)로 구성된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 구조를 만들어냈다.
내각수반의 직책은 1994년 헌법 개혁이 선사한 또 다른 어리석은 제도이며, 국가의 제도적 기능을 개선하지도, 정치 체제를 바꾸지도, 정부 운영을 촉진하지도 못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통치 체제는 여전히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동시에 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이다. 국민은 여전히 국회의원, 대통령, 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내각수반(1994년 헌법이 일종의 정부 수반으로 만들려 했던)은 의회제 체제에서처럼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제1국가지도자가 임명하고 해임한다. 이는 모든 장관에 대해 일어나는 방식과 같으며, 마찬가지로 국회에 의한 전통적인 탄핵으로 해임될 수 있다.
물론 국헌법은 내각수반에게 국가의 일반 행정을 수행하고, 국가 세입을 징수하며,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가의 일반 행정"과 관련해서는 개헌자들이 국가 대통령을 "정치적 책임자"로 규정했으므로, 내각수반이 이를 "집행"하더라도 행정부의 진정한 "수반"은 제1국가지도자이다.
한편 예산 집행 및 국가 세입 징수와 관련해서는 이를 담당하기 위해 경제부와 국세청(ARCA)이 각각 존재하므로, 내각수반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내각수반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1994년 개헌자들은 터무니없이 탄핵 외에 추가적인 해임 절차인 "불신임 동의"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정부 수반(대통령이든 총리든)을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임 절차에 가까워지려는 시도였다.
문제는 아르헨티나에서 정부 수반은 내각수반이 아니라 국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을 위해 특별한 해임 절차가 만들어진 것이다.
게다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불신임 동의"는 그것을 만든 개헌자들에 의해 너무 형편없이 규정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내각수반이 이 절차로 해임된다면 국가 대통령이 그를 다시 임명할 수 있어서 해임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
사실상 개헌자들은 이 "영양실조 상태의" 불신임 동의를 통해 내각수반을 해임할 때 의회에 탄핵에서 그러하듯이 공직 진출 금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형편없는 규정과 미미한 제도적 역할로 인해, 나는 내각수반의 직책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헌법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을 기회로 삼아 1994년 개혁자들이 만든 긴급필요령과 입법 위임 같은 다른 해로운 제도들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 체제의 공화주의 신호를 약화시키기만 했다.
헌법법 교수(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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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idea del constituyente reformador de 1994 fue crear una suerte de primer ministro, similar a los existentes en los sistemas parlamentarios, pero terminó creando una institución sin ningún tipo de utilidad.
La Constitución Nacional sancionada en 1853, preveía la existencia de cinco ministerios, a los que, inclusive, mencionaba por su nombre. Eran los ministerios del Interior, de Relaciones Exteriores, de Guerra y Marina, de Hacienda y de Justicia, Culto e Instrucción Pública. En la reforma del año 1898 se elevó a ocho el número de ministerios, pero ya el texto constitucional dejó de mencionar cuáles serían.Hubo ocho ministerios hasta la reforma constitucional de 1994, excepto durante la vigencia de la Constitución de 1949, sancionada en la primera presidencia de Perón -y que fue dejada sin efecto después de la Revolución Libertadora-, que delegaba al Congreso la facultad de definir la cantidad de ministerios, motivo por el cual Perón llegó a tener cerca de treinta.
En la reforma de 1994, no solamente se volvió a conferir al Congreso la decisión de definir la cantidad de ministerios, sino que, además, se agregó la figura del Jefe de Gabinete, que no tenía antecedente alguno en la historia de la Argentina.
La idea del constituyente reformador de 1994, fue crear una suerte de primer ministro, similar a los existentes en los sistemas parlamentarios, pero terminó creando una institución sin ningún tipo de utilidad, que lejos de asimilarse a la de un primer ministro al estilo europeo, lo convirtió en un “empleado calificado” del presidente de la Nación.
Para confirmar esta hipótesis, no hay más que analizar las atribuciones que la Ley Fundamental le asigna al jefe de Gabinete, tales como ejercer las potestades que “le delegue” el presidente; coordinar, preparar y convocar las reuniones de gabinete; resolver sobre las materias que “le indique” el Poder Ejecutivo; producir los informes que “le solicite” el Congreso; enviar “personalmente” al Congreso los proyectos de ley de presupuesto y los decretos de necesidad y urgencia, entre otras potestades más propias de “cadetería de lujo” que de relevancia institucional.
Demás está decir que, por otra parte, la Jefatura de Gabinete genera una innecesaria y costosa estructura burocrática, conformada por casi veinte unidades administrativas, entre secretarías y subsecretarías.
La figura del Jefe de Gabinete ha sido otro de los dislates que nos ha regalado la reforma constitucional de 1994, y no ha servido para mejorar el funcionamiento institucional del país, ni ha cambiado el sistema político, ni ha agilizado la gestión de gobierno.
Por el contrario, el régimen gubernativo de la Argentina sigue siendo presidencialista; el presidente continúa siendo jefe de Gobierno y de Estado al mismo tiempo, como en los sistemas presidencialistas; el pueblo sigue eligiendo en forma directa a los legisladores nacionales, al presidente y al vicepresidente de la Nación, como en los regímenes presidencialistas; y al jefe de Gabinete (al que la Constitución de 1994 intentó convertir en una suerte de jefe de Gobierno), lejos de elegirlo el Parlamento como en los sistemas parlamentarios, lo designa y remueve el mismo primer mandatario, tal como ocurre con cualquier ministro, así como también, como a cualquier ministro, lo puede destituir el Congreso Nacional por medio del tradicional juicio político.
Es cierto que la Constitución Nacional también le ha asignado al jefe de Gabinete la potestad de ejercer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país, de recaudar las rentas de la Nación y de ejecutar el presupuesto.
Sin embargo, con respecto a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país”, el constituyente ha establecido que el presidente de la Nación es el “responsable político”, motivo por el cual, aun cuando el jefe de Gabinete la “ejerza”, el verdadero “jefe”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es el primer mandatario.
Por su parte, en cuanto a la ejecución presupuestaria y a la recaudación de las rentas nacionales, para llevarlas a cabo están el Ministerio de Economía y la Agencia de Recaudación y Control Aduanero (ARCA) respectivamente, resultando innecesario asignarle esas facultades al jefe de Gabinete.
Pues como si la jefatura de gabinete fuera institucionalmente importante, el constituyente reformador de 1994, absurdamente, le ha creado a su titular un procedimiento de remoción adicional al juicio político, cual es el de la “moción de censura”, intentando acercarse al proceso de destitución existente en varios países de Europa para remover a sus jefes de Gobierno (sean presidentes o primeros ministros).
Ocurre que, en la Argentina, el jefe de Gobierno no es el jefe de Gabinete, sino el presidente de la Nación, motivo por el cual se ha creado un procedimiento de remoción especial para un funcionario sin atribuciones relevantes.
Como si ello fuera poco, la señalada “moción de censura” prevista en el artículo 101 del texto constitucional, esta tan mal regulada por el propio constituyente que la creó, que nadie sabe exactamente cómo funciona. Tal es así, que se ha llegado a afirmar que si el jefe de Gabinete fuera removido por medio de este procedimiento, el presidente de la Nación podría volver a designarlo, convirtiendo en inoficiosa a una eventual remoción del funcionario de marras.
En efecto, el constituyente ha omitido asignarle al Congreso, a la hora de remover al jefe de Gabinete por medio de esta “desnutrida” moción de censura, la facultad de inhabilitarlo para ocupar cargos públicos, tal como sí ocurre en el juicio político.
En definitiva, por su deficiente regulación y por su insignificante misión institucional, considero que la figura del Jefe de Gabinete debiera ser eliminada, para lo cual, obviamente, se requeriría una reforma constitucional, la cual, de paso, también debería aprovecharse para eliminar otras nefastas instituciones creadas por el reformador de 1994, tales como los decretos de necesidad y urgencia, y la delegación legislativa que sólo han servido, hasta el momento, para debilitar la señal republicana de nuestro sistema político.
Profesor de Derecho Constitucional (UBA)